부동산 허위신고 강력단속

정부가 주택을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후 취소하는 ‘허위신고’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합니다.

일부 세력이 주택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정세균 국무총리는 23일 “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‘신고가 신고 및 취소’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”며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조치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습니다. 정 총리는 이런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