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재난지원금 100% 지급

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정부의 소득 하위 88% 지급과 함께 나머지 12%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3,700억원 남짓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이 지사는 오늘(13일)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"시군과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재해지원금 보편 지급의 정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%, 시군이 10%씩 부담하는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의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% 보전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.

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 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%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가 부담하는 재해지원금 부담액은 3,736억원, 시군은 41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6,000억원 정도를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도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합니다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과 지방정부가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도 일상적이어서 그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"지난 문재인대통령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"고 덧붙였습니다.

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 도민 지급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민의 힘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찬반 양론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민주당 내에서도 경쟁 대선주자들이 정부와 국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88%의 국민에게 재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.